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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영업의 수익구조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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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수익구조 악화 -- 매출, 경비, 세금 그리고 수익
평생직장의 감소
요즘 장기근속이 불투명한 직장인들은 40세 이전에도 개인사업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직장상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업장을 꾸려나가는 일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종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30% 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의 필요경비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해도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자영업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기란 20대 청년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여기서 수익이란 매출액에서 상품원가, 인건비, 임대료(권리금, 보증금, 월세), 기타경비(관리비, 대출금이자, 광고비), 카드수수료, 세금(부가세, 소득세), 4대보험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의 필요경비를 모두 지불하고 남은 이윤을 말합니다. 또한 임대료, 상품재고, 인테리어, 장비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증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것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자영업자가 매출액의 일부를 적게 신고하기도 하였지만, 신용카드 이용액과 비례하여 세금 및 카드수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카드결제 비율이 전체의 60% 정도이며, 지역과 업종에 따라서는 최대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개인사업자가 투명하게 경영하면서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상품원가,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경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도 비용으로 감안하여, 과연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사업성을 예측해봐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수익(소득금액)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지만, 수익이 커질수록 누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현금 매출액 가운데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부담을 축소해야 겨우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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