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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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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
부제 : 기존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국민편익 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안경사 제도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며, 신규 투자를 통해 새롭게 창출할 일자리 수보다 더 많은 기존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기 정책은 민생 자금을 확대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예산을 늘려도 돈은 소상공인 사이에 머물지 않고,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온라인몰)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앞세운 무인화 시스템은 전국 단위의 유통회사에게도 구조조정(인력감축)을 재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모든 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목적은 자연의 빛을 선명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국민 안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경사는 시력검사와 굴절검사 뿐만 아니라 시험착용과 피팅상태 평가, 착용법과 부작용 설명 등의 아날로그 대면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눈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처방과 조제, 피팅과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처럼 안경처방전을 통한 온라인 구입을 가능하게 하려면, 안과의사 수를 증원하거나 안경사에게 처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의 안경사 면허 제도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허용하고 싶지 않을 만큼 독자적이고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안과의사와 구분된 검안사에게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안경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주택,직장,학교와 가까운 안경원에 방문하여 시력검사와 굴절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후에 곧바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만여개의 안경원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온라인 판매가 안경착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편익보다는, 대면 서비스 감소로 인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안보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저도수의 근용안경에 대해서는 검안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만원 내외의 중국산 저도수 근용안경을 구입하려고 그것의 10배에 가까운 처방료를 지불하는 것은 모순된 상황이기에, 국민편익을 배려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안경원에서 굴절검사를 실시한다면, 처방료는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구입한 안경 가격에 포함됩니다. 한국 안경사는 미국 검안사와 조제사의 경계에 서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맞춤형 근용안경을 교체하려면, 1년 이내로 발행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안경사 면허 제도가 없는 상태로 안경원 근무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며, 전통적인 장인정신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콘택트렌즈 착용자 중에서 가격에 민감한 연령대의 경우, 일본에 주소를 둔 온라인몰에 접속하여 해외직구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국가별 공급가격의 변수는 환율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국가들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은 글로벌 콘택트렌즈 유통회사들의 차별적인 가격정책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안경원은 이를 파악하고, 렌즈착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콘택트렌즈의 소비자가격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외직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콘택트렌즈 유통회사들은 "최근 한국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렌즈착용자의 수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곧 분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익 증대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의료기기 규제를 혁신하려는 정부의 대의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과 정기휴일 정착을 통해서 안경사 일자리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방법도 모색할 것입니다.
가전, 의류, 자동차 등 공산품은 크기 및 가격과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처방전’과 ‘피팅’이 필요합니다. 안과의사의 수를 증원하거나 안경사의 검사료(부작용고지료 포함) 청구를 논의하는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면, 가장 큰 효과는 고정비용(인건비, 임대료 등) 절감을 통한 수익 향상입니다. 그 수혜자는 온라인몰입니다. 안경착용자의 입장에서는 처방전 발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합니다. 안경사에게는 일자리 수의 감소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국 42곳 대학의 안경광학과 졸업자 중에서 국가고시 합격자는 매년 1,300여명입니다. 한국의 안경사 면허 소지자는 5만여명입니다. 안경업계 제조·유통 사업체 수는 800여개이며, 종사자 수는 전국에 7,600여명입니다(통계청, 2017년 기준). 기존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만큼은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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