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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짜 수입안경테와 유통이력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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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 가짜 명품 안경테 판친다, 수입 안경테의 불편한 진실" 을 보고
불만제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사회 부조리의 중심을 관통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킵니다. 자본권력의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대부분 영세하며, 사업부진자도 예상보다 많습니다. 수익을 내는 자영업자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소매업의 마진(수익)에 대해 설명하려면, 가까운 구 또는 시 단위의 세무서에서 업종별 담당공무원을 취재해보시길 권유합니다.
영세한 안경원
개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이윤)를 발생시키려면, 상품 매입비용(원가) 외에도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카드수수료 등의 각종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안경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품 재고비용을 포함한 원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안경사 3명이 근무하는 안경원을 오픈하려면, 3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고정비(임대료, 인건비 등)와 변동비(상품 원가 등)를 감안하여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월매출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권리금, 상품 재고, 인테리어, 고가의 장비(시력검사, 렌즈가공) 등의 기회비용(이자)을 감안하면,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 안경원의 경영상태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면,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곳은 50% 이하일 것입니다. 월매출이 1000만원 이하인 안경원이 50% 나 되며, 2인 이하의 안경사가 근무하는 안경원이 전체의 70% 를 차지하는 통계(2009년 8월, 한국안경신문)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투명해진 세금납부
자영업자의 세금납부도 봉급생활자 못지않게 아주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현금매출의 일부를 누락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이를 통해서 음성적인 수익을 내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국세청은 자료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원가 외의 고정경비
영세자영업자가 아닌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만제로의 프로그램의 원가를 공개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출연료 등 인건비, 촬영장소 등 임대료, 카메라 등 기계장치, 무대제작 등 소모품, 관리비 등 고정경비... 이와같은 모든 비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경원의 전망
안경원의 수익성은 세무서 담당 공무원을 인터뷰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누군가에 의한 인터뷰를 초조하게 취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경원이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면,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이 안경광학과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안경광학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도 합니다.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안경사가 되려면, 3~4년 교육과정의 안경광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몇년동안 경력을 쌓은 후에 안경원을 오픈해도 수익을 내거나 장기간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짜 수입안경테와 유통이력제
어제의 불만제로 방송내용은 유통이력제를 실시하면서도 가짜 안경테를 막지 못하는 현실을 조명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안경원은 유통이력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정면으로 비판해야 소비자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2009년부터 유통이력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안경테를 국내에 유통할 때,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회사와 유통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것은 정식수입경로가 아닌, 병행수입된 저가의 테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명브랜드이지만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공식수입회사를 통하였는지, 정품이 맞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산 레이벤 안경테
중국산 가짜가 유통되고 있다는 레이벤 안경테의 경우, 정품은 세계적인 아이웨어 유통회사인 룩소티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레이벤 안경테는 일본, 이태리,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안경테 회사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품 중에서도 저렴한 모델은 중국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정품이든 가짜든 모두 중국산입니다. 정품을 만드는 중국 안경테 회사의 기술력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유출된다면, 손쉽게 가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분유(멜라민 분유)가 문제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생산된 가짜 안경테를 국내로 불법유통하는 수입업자를 엄하게 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새로운 시각의 아이웨어 토털서비스 KE안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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